1.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3717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하여 140,000,000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37179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2007. 5. 23. 선고되어 2007. 6. 29. 확정됨. 나.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은 주식회사 D을 거쳐 피고에게 양도됨. 다.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7하면2516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8. 6. 22.자로 면책 허가결정을 받았고, 2018. 7. 10. 확정됨. 라.

위 면책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