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차전2487 물품대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가 1992. 12. 28. 피고로부터 교재를 450,000원에 구매하면서 변제완료기일을 1993. 1. 28.까지 1개월 할부로 약정을 하였는데,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2014차전2487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4.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2,360,712원과 그 중 45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여직원과 통화한 후 피고에게 위 물품을 반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 물품을 반품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