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 11. 17.자 2014차전2487...

1. 기초사실 피고는 1992. 12. 28. 원고에게 교재를 대금 450,000원에 할부 약정 판매하였으나, 1993. 1. 29.부터 그 할부금을 2회 이상 연체하여 1993. 5. 4.까지 변제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교재대금채권 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2014.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4차전248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위 신청에 따라 2014. 11. 17. “원고는 피고에게 2,360,712원과 그 중 45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4. 12. 27.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교재대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라 할 것인데(민법 제163조 제6호),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은 그 변제기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1항 기재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