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01:0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장미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동보렉스 9차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동보렉스 9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무실동 방면에서 단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