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8. 3. 22.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1. 12. 28. C에게, 2005. 2. 4. D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06. 7. 14.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0. 12.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건물은 E의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를 위하여 위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내지 수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위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2015. 6. 12.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위 토지의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토지의 원 소유자인 B이 위 토지를 경로당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 내지는 E 주민들에게 기부하면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러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위 토지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이 있다는 사실과 그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