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경 성명불상의 통장양수업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하루에 7만 원씩 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농협 계좌(C)의 각 통장 및 그에 대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배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이체내역, 이체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