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하고 피고와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충북 청원군 현도면 문의면 일대 72,943㎡에 사용전압 154kv, 길이 4.82km 의 송전선로(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라 한다) 및 이를 지지하는 11기의 철탑을 건설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2012. 6.경 피고에게 그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2014. 4. 1. 같은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로 아래와 같이 그 승인내용을 고시하면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문의면 일대 72,943㎡를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이와 같이 고시된 위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하고, 위 고시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처분을 이하 ‘이 사건 지정처분’이라 하며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사업의 명칭 : 154kV 부강-신탄진 연결 송전선로 건설사업

4. 사업개요

가. 선로길이 : 4.82km

나. 지지물 : 11기(2회선)

5. 사업시행기간 : 2014. 2. ～ 2016. 12.(35개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충북 청원군 현도면, 문의면 일원

나. 면적 : 72,943㎡(철탑부지 4,392㎡, 선하지 68,551㎡)

7.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 별항 [별항] 도시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1. 철탑부지 (단위 : ㎡) 구분 시설의 세분 위치 또는 구간 규모(면적 또는 연장) 비고 신설 고압선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암리 산143 243 원고 소유 철탑부지 면적 합계 4,392

2. 선하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