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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3457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4,473,830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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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