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2258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10,394,11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10,394,11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