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차4793 가계수표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하 ‘고양지원’이라 한다) 2006차4793호로 가계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6. 8. 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5. 2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수원지방법원 2011카명3419)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0.경 명시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7. 10. 13.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822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7. 11. 8.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23. C 주식회사로부터 1,601,640원을 추심하였고 같은 달 27.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만일 원고가 피고에게 액면금 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수표금 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8. 2.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수표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 지급명령 발령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 사유가 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