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0. 20:2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리가라’, ‘저리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골목길을 돌게하고, 같은 날 21:30경 목적지에 이르자 "야, 씹할 놈아, 한번 맞짱뜨자"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약 1시간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 부천시 오정구 C지구대 앞 노상에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2회 박고, 배로 그의 배를 수 회 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21:20경 부천시 오정구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가 C지구대에 들어와 피해를 신고하여 상황근무자인 피해자 경사 D(46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야 이 씹할 놈아 너는 죽었어", “너는 오늘부로 모가지야”, “이 씹 새끼들”, "공무원 씹할 놈들 일이나 제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