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394,125,000원을...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적법 여부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3. 8.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부존재, 무효 또는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는 참가인과 피고가 2013. 10.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권리주장참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는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여 세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526, 3533(참가)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와 이중매수인의 지위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양립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