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사실

가.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경원도시개발’이라고 한다)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산업’이라고 한다)는 1997. 9. 5. 의정부시와 사이에 D 상가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일체는 의정부시 소유로 하고, 원고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산업이 이에 대한 관리권을 가진다

(제5조). - 관리자인 원고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산업은 점용자로부터 지하상가 관리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공공요금,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 각종 기계실, 상가 및 기타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관리비를 매월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제1항). - 지하상가 무상사용 기간은 1996. 5. 6.부터 2016. 5. 5.까지로 정한다

(제15조 제2항). 나.

원고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산업은 1994. 7. 6. E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6.03㎡(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2016. 5. 5.까지 점유사용하고 그 대가로 35,41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용계약(이하 ‘이 사건 점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산업은 E이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 제1항). - E은 상가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정한 상가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상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E이 부담하여야 하며, 원고 경원도시개발 주식회사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점포면적 비율에 따라 매 1개월마다 비용을 산출하여 E에게 납부토록 고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