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5.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백지 약속어음을 주면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백지 어음(어음번호 F)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8. 1. 20.경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백지 어음 액면란에 금액 65,430,000원을 기재하여 채권수령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이전에 발행했던 어음(피고인 제출 증 9호증과 중소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서에 의하면 발행일 2007. 8. 9., 지급기일 2008. 1. 21., 액면 46,958,000원으로 된 어음번호 I 어음이다, 이하 ‘부도어음’이라고 한다)이 2008. 1. 21. 1차 부도가 나서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 H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며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H이 할인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