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합병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약정 및 대출채권 양수도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서울 종로구 F 외 8필지 등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상에 오피스빌딩 및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2010. 1. 19. 설립된 회사이다. 제1심 공동피고 B 유한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E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자금의 대여에 따른 대여금채권과 이에 부수하거나 관련되는 모든 권리 등의 관리, 운용 및 처분, 기업어음증권의 발행 및 상환, 기업어음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시적 차입, 위 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 여유자금의 투자, 위 각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여 2010. 1. 20.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다. 2) E, B과 주식회사 A(그 후 2014. 8. 1.자로 그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P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P의 상호는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총칭하여 ‘피고 A’이라 한다)의 지배인 G은 2010. 1. 26. “E는 이 사건 사업비를 조달하고자 B으로부터 650억 원을 대출받고, B은 E에 대한 위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담보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이 사건 기초자산’이라 한다)를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여 위 대출금 650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 A은 자금관리자로서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해 B이 E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담보 기타 이에 부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