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전관리지역이자 준보전산지인 청주시 흥덕구 B 임야 4,60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570㎡, 연면적 1,140㎡의 돼지를 사육하는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 6. 30. 원고는 2017. 6. 29. 16:34경 이 사건 신청서를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에 제출하였고,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2017. 6. 30. 13:01경 주무부서인 청주시 흥덕구 건축과에 위 신청서를 이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접수일은 2017. 6. 30.로 본다.

피고에게 복합민원의 방식으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보완기한을 2017. 8. 11.로 정하여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및 관련 도서, 우수계획서, 오수처리시설 취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완 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7. 7. 충청북도 청주시 조례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는 2017. 4. 28.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17. 7. 7. 일부 개정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대상 배출시설인 경우 돼지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이 ‘10가구 이상의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 ‘1,500m 이내’로 확대되었고, 이와 같이 개정된 충청북도 청주시 조례 제648호(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는 그 지형도면 변경고시일인 2017. 7. 7.부터 시행되었다. 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