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1. 같은 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14.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

1. 징병검사대상자 등록

1. 이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이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현행 헌법과 병역법 등의 해석상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