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3급 현역인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경기 가평군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서 '2012. 8. 21.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육군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C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인 2012. 8. 24.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상근)병 입영통지, 등기우편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신도로서 종교,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순수한 민간 영역에서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아직까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허용이나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현행 헌법과 병역법 등의 해석상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