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가소2821149 부당이득금

대한민국

2020. 4. 22.

2020. 4. 22.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판사정경희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