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가소5498520 부당이득금

대한민국

A 주식회사

2017. 8. 25.

2017. 9. 22.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판사유지현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