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1누25229 (2012.01.18)

국세청 심사소득2010-0115 (2011.01.17)

(심리불속행)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12두44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XX

강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2. 1. 18. 선고 2011누252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