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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34003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의 638,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별지목록...

이유

기초사실

별지목록 호수 소유자 대출원금 채권최고액 1 201 J 140,000,000 182,000,000 2 202 I 130,000,000 169,000,000 3 301 J 140,000,000 182,000,000 4 302 I 130,000,000 169,000,000 5 401 J 140,000,000 182,000,000 6 402 I 130,000,000 169,000,000 7 501 K 140,000,000 182,000,000 8 502 K 130,000,000 169,000,000 9 601 K 140,000,000 182,000,000 10 602 J 80,000,000 104,000,000 11 701 I 110,000,000 143,000,000 12 702 K 80,000,000 104,000,000 13 801 L 180,000,000 234,000,000 합 계 1,670,000,000 I, J, K, L은 아래 표 ‘소유자’란 기재와 같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은 호수로 특정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3. 2. 8. I, J, K, L에게 합계 16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각 호수의 소유자로 한 아래 표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1. 및 12.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에 대하여 이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① 201, 301, 401, 402, 701호에 대하여 2013. 11. 27. 이 법원 M로, ② 202, 302, 602호에 대하여 2013. 12. 6. 이 법원 N로, ③ 501호에 대하여 2013. 12. 10. 이 법원 O로, ④ 502호에 대하여 2013. 12. 9. 이 법원 P로, ⑤ 601호에 대하여 2013. 12. 9. 이 법원 Q로, ⑥ 702호에 대하여 2013. 12. 9. 이 법원 R로, ⑦ 801호에 대하여 2013. 12. 10. 이 법원 S로 각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경매’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F 및 선정자들은(이하 모두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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