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내지 7.경 전주시 등지에서, 피해자 C, D, E, F에게 각각 “내가 마카오에서 바카라 게임을 100% 승리하는 공식을 5,0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 공식대로 게임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투자하면 1,000만 원당 하루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주겠다. 이제 모두 잘 살게 될 것이다. 고생 끝이다. 나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알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바카라 게임에서 100% 승리하는 공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당시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돈을 잃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장차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돈을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6. 29. 중국 마카오에서 24,3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7. 22.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외환은행에서 36,200,000원, 2012. 8. 1. 17:00경 중국 마카오에서 홍콩달러 5만불(한화 700만 원 상당), 2012. 8. 1. 22:00경 중국 마카오에서 홍콩달러 5만불 등 3회에 걸쳐 50,20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 E, F으로부터 2011. 7. 말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소재 외환은행에서 각 21,000,000원씩 42,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1. 6. 30. 21:00경 중국 마카오 소재 G 아파트 14층 호실에서, 바카라 게임을 할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당신, 내가 말해준 공식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다가 내 눈에 걸리면 찢어 죽여 버린다.

시발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와이프하고 싸워서 돈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쪽팔리게 왜 그래, 있는 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