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12.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는 라이베리아 북동부 님바 카운티(Nimba County) 중앙 지역에 위치한 B에서 생활하는 “C”이라는 씨족의 “Zoe"였다.

위 ”Zoe"는 비밀 컬트(Cult)의 족장과 같은 것으로 악마를 숭배하는 제사 의식을 수행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 라이베리아의 수도인 몬로비아(Monrovia)에서 생활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의 조부가 사망하자 위 컬트의 원로회의에서 원고가 위 “Zoe"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기독교를 믿기에 위와 같은 위 컬트 원로회의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위 컬트 구성원들의 주술 공격을 받아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