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3노695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식당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바,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현장감식결과보고,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압수조서(현장), 사실조회회신(주식회사 엔씨소프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4. 20:43경 이 사건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등산화 1켤레 등을 절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