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69조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니, 그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되어야 할 부당이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결정한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경철 외 2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2015. 1. 20.

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2954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6쪽 밑에서 제2행 중 “직원들도 괜찮으니까” 다음에 “명의를 제공해도 뒤에 문제 생길 일이 없을 주1) 테니까” 를, 제7쪽 제12행 중 “해주겠다고 하였다” 다음에 “아울러 모든 법적, 세무적, 노무적, 금전적 책임은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주2) 얘기했다” 를 각 추가하고, 제11쪽 제6행 중 “2013. 4. 14.”을 “2013. 4. 4.”로 고쳐 쓰며,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는 의사인 소외 2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병원이 소외 1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런 경우까지 요양급여 징수처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제1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실제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와 직원들의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고, 원고도 소외 1과 사이에 구두로 월 1,200만 원과 그랜저차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병원장을 맡을 당시 소외 1로부터 자신이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병원을 직접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3) 진술하였고, 소외 2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두면서 고용계약종료확인서(갑 제2호증)를 받아놓았다고만 하였을 뿐, 소외 2에게 고용되었다는 진술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리고,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 , 제53조 제1항 제2호 , 제69조 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으니, 그에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전부가 환수되어야 할 부당이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를 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영환 김형석

주1) 원고는 2013. 4. 1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위 ‘명의를 제공해도 … 없을 테니까’ 부분을 직접 자필로 추가 기재하고 지장까지 날인하였다.

주2) 원고는 위 ‘아울러 … 얘기했다’ 부분도 직접 자필로 추가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주3) 원고는, 2013. 4. 17.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 원고가 소문 등을 기초로 하여 막연하게 추측한 내용에 불과할 뿐 사실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할 당시 알고 있었던 내용도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원고의 진술 내용, 표현 방식 등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자필로 추가 기재하거나 일부 수정 기재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 내용이 소문에 기초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거나 재직 당시에는 전혀 몰랐었던 내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