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벌금 8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피고인 A는 E(45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9. 04:00경 중국 요녕성에 있는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어구 4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해

5. 22. 22:00경 특정금지구역 약 59.8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약 21해리(북위 37도 32분, 동경 125도 14분)에서 저인망어구 1틀(폭 3m, 길이 10m, 로프길이 70m)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시속 약 3노트로 남동방향으로 1시간 인망한 후 같은 날 23:00경 양망작업 중 어구가 스크류에 감겨 인근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 중 같은 해

5. 23. 05:40경 특정금지구역 약 60해리를 침범한 위 연평도 남서방 21해리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511함에 의하여 나포되기까지 서대 치어 등 약 40kg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불법 중국어선 채증자료, 나포경위서, 불법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