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을 각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피고인 A은 E(46톤, 목선, 중국 요녕성 단동시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의 선장으로 운항 및 조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E의 항해사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E의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양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의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8. 07: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에 있는 동항항에서 위 E에 선원 7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 어구 2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2015. 9. 16. 09:00경 특정금지구역 약 61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27.5해리(북위 37도33분49초, 동경 125도16분81초)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서쪽 방향으로 약 2시간 동안 인망한 후 같은 날 11:00경 특정금지구역 약 49.9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약 18.1해리(북위 37도39분92초, 동경 125도02분81초) 해상에서 그물을 양망하여 꽃게 약 5kg을 불법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5. 9. 18. 11:55경 특정금지구역 약 48.7해리를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5.7해리(북위 37도36분00초, 동경 125도01분30초) 해상에서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1002함에 의하여 나포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꽃게 및 잡어 등 합계 294k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