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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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D, E,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안산시 단원구 G, H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인 ‘B’(이하 ‘B’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3. 3. 24.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한 각 1/5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B는 피고 등이 신축사업을 시행하면서 1동 건물의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것을 예정하여 그 각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등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사용승인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상에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등재된 관계로 해당 점포를 분양받은 각 수분양자들은 1동의 건물인 B에 관하여 그 각 점포의 설계도면에 따른 분양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1. B 내 공유자들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설립되어 현재까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보호, 상가 활성화, 구분등기,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원고는 B 내 각 공실 점포에 대하여 설계도면에 따른 분양면적비율로 매월 평당 7,000원으로 계산한 기본관리비를 부과하였는데, 피고 등이 각 1/5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구분점포’라 하고, 그 중 일부는 층과 호수에 의하여 특정하기로 한다)의 면적, 원고가 부과한 관리비 등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등의 점포 총면적 기간 관리비 층 호수 지하 1층 104호, 126호, 127호, 131호, 134호, 144호, 146호, 166호, 170호 83.46평 2013년 1월 ~ 2014년 1월 7,109,040원 지상 2층 238호, 240호, 247호, 249호, 251호, 252호, 254호 34.88평 2012. 12. 5. ~ 2014. 1. 5. 3,174,080원 지상 3층 343호, 350호, 362호 23.51평 2011. 4. 16. ~ 2014. 1. 16. 5,430,810원 지상 4층 408호, 410호, 412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