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95. 2. 5. 사망한 E의 상속인들로,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 E은 1955. 7. 30.부터 1957. 3. 11.까지 면허를 받지 않고 경기 강화군 F 소재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사용하다가 1964. 11. 27.경 경기도지사에게 공유수면매립 추인신청서를 제출(매립면적 9,604평)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위 신청에 따른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고, 망 E은 1965. 8. 12.경 공유수면매립 추인신청서(매립면적 8,129평)를 다시 제출하였다.

다. 망 E은 1965. 10. 5. 경기농지 제756호로 ‘추인’을 받았고, 1966. 4. 2. 매립면적 7,641평(경기 강화군 G 답 5,961평, H 유지 969평, I 제방 531평)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신청을 하여 1966. 4.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 제271호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라.

망 E이 매립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경기 강화군 G 답은 지적정리 후 분할되었는데, 망 E은 분할된 토지 중 J 답 1,985평은 1977. 7. 22.에, K 답 3,690평은 1978. 1. 17.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위 H 유지에 관하여 1990. 7. 23., I 제방에 관하여는 1990. 2. 15.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이하 H 유지와 I 제방을 ‘이 사건 유지와 제방’이라 한다), 그 후 유지는 별지 목록 기제 제1, 2 토지로, 제방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4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내지 12, 14호증(갑11, 12호증은 을3, 4호증과 같음), 을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 E이 매립면허를 받아 매립공사를 하고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망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망인의 신청서상 문구가 ‘추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1966. 11. 6.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