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1:07경, 대구 북구 동천로33, 함지초등학교 네거리 앞 도로에서, B 소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동천지구대 방면에서 동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운암중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참물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C(54세) 운전의 D k5 영업용택시 차량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과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인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