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카합155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

대한민국

2013.2.25.

채무자의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내지는 방해배제청구권

이 사건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000-2013 0070 7982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주진오

판사 이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