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13 2020고단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1:42경 여주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에 대하여) 현장사진, 방범용CCTV캡처사진, 방범용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