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01. 24. 선고 2016가합103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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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지

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피고는 체납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매매대금 수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응하여야 함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6-가합-103198(2018. 1.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모두 무효이다.

① bbb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6호증)에 따르면, bbb은 피고 c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으면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 ccc이 작성한 부동산 양도경위 등 소명서(갑 제7호증)의 기재도 위 내용과 부합한다.

② 피고 eee는 bbb의 처제이고, 피고 llll는 bbb의 동생이며, 피고 fff은 bbb의 친구로서 위 피고들은 모두 bbb과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명목의 돈이 ddd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

계좌(갑 제17호증)에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각 송금되었다. 위

ddd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ddd 급여 명목의 송금 내역이 발견되는 반면, ddd 본인 명의로 돈이 인출되는 경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ddd 명의의 위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은 ddd이 아닌 bbb으로 보인다.

④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ddd2) 또는 이

은용의 아내인 zzz, 누나인 mmm, 장인인 ppp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지급하였다.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살피건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

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다24856 판 결 참조)이므로, 피고 ccc과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 사이의 각 물권변동이 무효인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bbb, 피고 ccc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bbb은 피고 ccc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무자력인 bbb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bbb을 대위하여 피고 ccc에 대하여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eee, llll, ff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

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마. bbb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자신의 명의로 적극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 피고 cc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덕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전받으면서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명의신탁하였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

다.) 제4조에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bb, 피고 ccc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ccc에 대하여 bbb에게 별

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이 정당하게

매수한 것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

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명의신탁관계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6, 7, 11, 12, 13, 17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bb이 피고 cc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받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eee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llll로,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fff 명의로 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3자간등기명의신탁에 해 당하고, bbb과 피고 eee, 피고 llll, 피고 fff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