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73,562원 및 그중 40,973,512원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2009. 6....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47828호로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B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8. 18. ‘피고, B는 연대하여 99,240,149원 및 그중 99,240,099원에 대하여 2009. 3. 18.부터 2009. 6.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6. 9. 29. 위 판결금 중 미변제된 채권(대위변제금 원금잔액 40,973,512원 및 손해금, 미수보증료, 미수위약금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6. 10. 2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6. 26.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40,973,562원 및 그중 40,973,512원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상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3. 18.부터 2009. 6. 21.까지는 연 15%의, 2009. 6.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개인회생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