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