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에이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 사건 토지 지상 비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슬라브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이 사건 토지 지상 씨동 제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일반음식점의 각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제과, 제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10. 8.경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C, D, E, F, G, H 지상의 철골조 경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 샌드위치판넬 단층창고(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자인 I 등으로부터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초순 12:00경 이 사건 토지 지상 J 내에 있는 K 옆 경계지점에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조경석으로 둘러싸인 경계지점의 통행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조경석 일부를 빼내고 중국산 평돌 40여개를 이용하여 계단을 만들어 조경석 및 회향목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2 내지 4, 갑제3호증의7, 갑제4호증의1, 2, 갑제5호증의 각 기재, 갑제8호증의1, 2의 각 영상, 을제2호증의3,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용인시 수지구 L의 경계선을 따라 안쪽으로 심어져 있던 강화석 재질의 조경석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1. 10.경 이 사건 임차건물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지 사진 번호 1 내지 42 표시 조경석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그 중 별지 조경석들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조경석들에 대한 인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