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9. 12. 7.자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기초사실

가. 도심재개발사업의 진행경과 (1) 원고는 1984. 10. 10. 서울시고시 B로 서울 중구 C외 19필지를 사업구역(시행면적 1,878.1㎡, 대지면적 1,265.0㎡, 공공용지 613.1㎡)으로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는 ‘D 도심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여 1999. 1. 12. 건물을 완공하였다.

(2) 위 사업시행인가 당시 피고 중구청장은 ‘사업시행자는 서울 중구 E,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10개의 필지 총 600.2㎡를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을 부관으로 붙였다.

나. 이 사건 각서의 작성 및 기부채납 의무의 이행 (1) 원고는 위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기부채납 대상 토지에 포함되는 서울 중구 E(이하, 지번만을 기재한다) 토지 중 1.6㎡ 부분과 F 토지 중 6.7㎡ 부분 지상에는 인근 H 지상 건물(당시 소유자 I, 2002년경 J가 매입함)의 일부가, G 토지 중 2.2㎡ 부분 지상에는 인근 K 지상 건물(소유자 L)의 일부가 각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었는데(인근 건물의 침범부분의 면적 합계 10.5㎡, 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I는 소재불명으로 찾을 수가 없고 L은 협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쳐 당초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위 600.2㎡의 토지를 이전하기로 한 부관을 변경하여 원고가 공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134,906,950원을 피고에게 예치하여 피고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이 인근 건물에 침범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피고에게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