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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누60832 판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4818(2018.08.09)
제목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 관여한 실질사업자는 원고이므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누60832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118,374,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5쪽 4줄 및 8쪽 1, 2줄의 각 "2016년 5월 말 내지 6월 초경" 부분을 각 "2016. 6. 7."로 고친다.
○ 5쪽 밑에서 4줄의 "2016. 9. 30.까지" 부분을 "2016. 8. 31.까지"로 고친다.
○ 7쪽 5줄의 "제17호증" 부분을 "제21호증"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