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고단961 업무상과실치사

A

소재환(기소), 남지민(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2015. 9. 24.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D 안에 있는 경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사륜형 원동기(All Terrain Vehicle, 이하 'ATV'라 함) 대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ATV'들이 시·군·구청에 등록되지 않아 도로에서는 운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부근에 있는 하천인 신평천 부지로 내려가서 운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5. 11:4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G(20세)의 일행에게 'ATV' 2대를 대여하면서 도로에서 주행하지 말고 위 하천부지로 내려가 운행하라고 설명하였다.

그 신평천 부근 부지는 'ATV 주행으로 인한 사망, 중상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ATV 및 전동스쿠터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주시장 명의의 출입 통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낭떠러지를 표시하는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없었으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보호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바퀴의 마모상태, 제동장치, 속도계 등을 점검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ATV'를 대여하여야 하고, 주행장소로 제공하던 하천부지가 'ATV' 출입 통제 구역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표지판, 안전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전책임자를 배치하는 하는 등 추락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 브레이크 선을 빼놓았고, 앞바퀴의 트레드가 거의 마모되었으며, 속도계도 고장이 나 있는 'ATV'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행속도를 알 수 없고, 급제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게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 하천부지가 'ATV' 출입 금지 구역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위 하천부지에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안전책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ATV'를 위 하천부지에서 운행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낭떠러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약 1.5m 높이의 콘크리트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같은 해 4. 14.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의료원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