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에서 ‘A 내과의원’(‘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2. 19.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3일간 조사 대상 기간을 2009. 12.부터 2010. 2.과 2011. 8.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총 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을 현지조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고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급여대상인 ‘근육통, 어깨부위’ 등의 상병을 기재하여 합계 1,239,57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29.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7호, 제68조,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2. 3. 19. 보건복지부령 제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의 38)항 [부표](이하 ‘[부표]’라고만 한다

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3. 3. 1.부터 같은 해

4. 1.까지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산출내역 조사 대상 기간 진료급여비용 총액 총 거짓청구금액 월평균 거짓청구금액 거짓청구비율 면허자격 정지기간 116,490,380원 1,239,570원 206,596원 1.06% 2개월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내원 환자들에게 비급여대상인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하였음에도 급여대상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