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에서 ‘C가정의학과’(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로 2014년 5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1. 6. 1. ~ 2011. 10. 31., 2014. 1. 1. ~ 2014. 3. 31., 이하 ‘이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2011. 6. 1.부터 2011. 10. 31.까지 환자들에게 독감예방접종 등 비급여대상 진료를 실시하였음에도 진료기록에 급여대상 상병을 기재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7,365,55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와 같이 7,365,55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음(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920,693원, 거짓청구비율: 7.7%)을 이유로 2016. 12. 30. 원고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38), [부표]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7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던 중 환자들이 급여대상 질환의 증상을 호소한 경우 이에 대한 진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지 급여대상 질환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만 청구한 것은 아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