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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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다.

나. 원고는 2004.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2년마다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1,100,000원, 월차임 146,2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마.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2018. 4. 4. ‘2018.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피고의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9. 1.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