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5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노2106호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