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종하체육관 맞은 편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음에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주행거리 등에서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