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7. 17. 선고 2011가소10174 판결, 같은 법원 C...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7. 17. 선고 2011가소10174 판결, 같은 법원 C 집행비용확정결정, 같은 법원 2012카확4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같은 법원 2015카확4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기한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8. 17. 이 사건 각 채권의 전액 변제를 위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공탁원인사실을 기재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년금제436호로 6,342,944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이 사건 각 채권은 2016. 8. 17.자 변제공탁에 의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