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에 규정된 가처분의 성질.

본조 제2항 에 규정된 가처분에 대하여는 본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화랑계

광주지방법원 1965. 11. 1. 선고 65라72 판결

재항고를 기각한다.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 에 규정된 가처분은 그 성질이 이의의소 제기후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의 임시조치로서 행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서는 동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함이 본원이 취하는 해석이므로( 1961.10.19자61마327 결정 ) 본건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