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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71062 판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누51787(2017.11.17)
제목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세액에 관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산세의 일부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양도소득세법
사건
대법원2017두71062(2018.02.28)
원고, 상고인
윤**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1.17. 선고 2017누51787 판결
판결선고
2018.02.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