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당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