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955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